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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외국사례. /사진=2021년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
'특수 번호판 법안'은 바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일반 번호판이 아닌 '특수 번호판'을 달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을 막기위한 법안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바로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인데요. 이 법안에는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이미 해외에선 여러 나라가 시행 중입니다.
타이완에선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미국 오하이오주에선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의 번호판을 붙이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이 처벌 후에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을 만큼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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