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 보조금 줄게"…韓반도체 기업에 손짓하는 EU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미·중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까지 '반도체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60조원 규모 보조금을 주기로 했지만, 유럽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두고 있지 않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비메모리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시스템·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은 지난 18일(현지 시각)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반도체 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늘려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첨단 반도체 시설 지원만 논의됐으나, 연구개발(R&D)·설계 부문까지 범위가 확대했다.

관련 업계는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 (75,500원 ▼600 -0.79%)와 SK하이닉스 (171,000원 ▼600 -0.35%)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유럽 현지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지 않고, 추후 진출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현재 유럽에 위치한 기업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아 경쟁 구도도 아니다. 또 투자가 완성되고, 가동까진 적어도 5~10년가량 걸린다.


대기업 반도체 사업 부문 관계자는 "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유럽에선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추진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유럽의 보조금이나 반도체 법 자체로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국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럽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원하고 있지만, 주요 업체들은 투자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한국·미국에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일본에 10조원 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추가 투자계획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이번 결정이 미·중 기술 패권 다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인건비·원자재 등 상대적으로 제 조비용이 높아 다른 국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럽 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네덜란드 ASML과 독일 인피니언 등 현지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맞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업체들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스템·차량용 반도체와 파운드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당장은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지 않지만 미래 시장에서 한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맞붙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장기적으로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유럽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게 되면 곧바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견·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유럽에 시설투자를 추진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장비업체에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 정부는유럽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