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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머뭇거린 새 1.3조…한전채 인기마저 없어졌다

머니투데이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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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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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머뭇거린 새 1.3조…한전채 인기마저 없어졌다
한국전력 (19,330원 ▼60 -0.31%)공사가 이달 들어서만 1조3400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했다. 정부는 올해 채권시장 부담을 고려해 한전채 발행을 최소화할 방침을 세웠지만 오히려 채권 발행액이 늘었다.

당초 2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때문이다. 일반 회사채에 비해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마저도 5년 이상 장기물 수요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일 3년물 2600억원어치를 시작으로 이달 들어 6차례에 걸쳐 1조3400억원어치 한전채를 발행했다. 2년만기와 3년만기 각각 3건씩 발행했으며 이자율은 연 3.91~4%로 책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전채 발행액은 1조2700억원어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력 구매비용이 증가했던 지난해보다도 채권 발행액이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한전채 발행규모를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한전채 특성 상 발행량이 증가하면 다른 회사채 수요를 흡수하고 결국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2분기부터 적용예정이었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보류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연초 구상과 달리 채권 발행 축소의 전제조건 중 하나였던 소비자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전채 발행량은 증가한 셈이다. 19일 기준 올해 한전채 발행액은 9조34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발행량 31조8000억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한전채 발행 증가로 자본시장에 부담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한전채 자체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 한전은 통상 2년과 3년, 5년, 10년 등 만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올해 발행한 44차례 한전채 가운데 5년 만기와 10년 만기 채권 발행은 단 한 건도 없다. 9조3500억원어치 채권 전액 만기일이 상대적으로 빨리 돌아오는 2년물과 3년물이다.

바꿔말하면 정부가 보증하는 한전채마저도 장기채 수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전의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면 2~3년 뒤 한전은 또다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기존 한전채를 갚아야한다. 한전채 발행량을 줄여 채권시장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향후 몇년간 실현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채권 발행 이전 시장의 수요조사를 하는데 10년물 등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없어 2년물과 3년물 한전채만 발행하게 됐다"며 "장기채 수요가 생기면 그에 맞춰 발행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비자와 전기·가스 산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앞서 2026년까지 부동산과 해외자산 매각을 통해 28조원을 조달하겠다는 자구책을 제시했으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고통분담을 해야한다"는 여당의 의견에 추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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