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0조 보조금 '반도체 쟁탈전'…'단기 영향 미미·장기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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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까지 '반도체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반도체 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하면서다.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늘려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업계의 평가는 일치한다. '단기 영향 미비·장기 경쟁 심화 우려'다.


우선 유럽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두고 있지 않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우 EU 반도체법이 수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U 반도체법, 국내 미치는 영향 없다 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EU의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과 관련 "이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도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은 유럽 현지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지 않고 추후 진출 가능성도 낮다.


국내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현재 유럽에 위치한 기업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아 경쟁 구도도 아니다. 또 투자가 완성되고 가동까진 적어도 5~10년가량 걸린다. 대기업 반도체 사업 부문 관계자는 "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유럽에선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추진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EU 갈 일도 없을텐데유럽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원하고 있지만 주요 업체들은 투자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한국·미국에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일본에 10조원 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유럽의 보조금이나 반도체 법 자체로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국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추가 투자계획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의 이번 결정이 미·중 기술 패권 다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인건비·원자재 등 상대적으로 제 조비용이 높아 다른 국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럽 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네덜란드 ASML과 독일 인피니언 등 현지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우려·소부장 기회 가능성문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맞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업체들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시스템·차량용 반도체와 파운드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문연구원은 "당장은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지 않지만 미래 시장에서 한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맞붙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장기적으로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유럽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게 되면 곧바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견·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럽에 시설투자를 추진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장비업체에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

정부는 유럽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對) EU 아웃리치(적극적인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