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금 0.02%뿐…中 "바이든 투자금지 행정명령, 영향 없을 것"

(뉴올버니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에 있는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육성법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의 제재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8년이후 미국 제재가 상시화되면서 중국이 커촹반을 만드는 등 자금 내부조달 체계를 확립된 까닭이다.

24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제일재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행정명령을 발표해,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일부 핵심 분야는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기술이전 및 조인트벤처가 대상으로 향후 해당 분야에서 미중 협력이나 조인트벤처 설립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 금융업계는 미국 제재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류양 선완홍웬증권 기술·미디어·통신(TMT) 애널리스트는 "첫째,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 과학기술이 진보·발전할 뿐 아니라 심지어 회복탄력성까지 나타내고 있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투자에 의존하는 비중이 작으며 주로 내부순환과 다른 지역의 해외투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올해 중국은 디지털경제, 디지털무역, AI생성 콘텐츠(AIGC), 위성인터넷 등이 발전하고 있으며 행정명령 하나가 산업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공지능은 중국이 '14차 5개년 개발계획(2021~2025년)'에서 첨단기술분야의 최우선 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이다. 또한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14차 5개년 로봇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과 로봇산업 융합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인공지능은 '국가 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2021~2035년)'에도 포함돼, 향후 인공지능산업이 대대적인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될 예정인데, 미국 제재가 이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논리다.

이빈 서부증권 스트래티지스트도 "2018년 이후 미국의 중국 제재가 계속 진행됐지만, 중국 관련산업의 발전을 제한하기는커녕 관련산업의 국산화 진행을 자극했다"고 꼬집었다.

중국 상하이의 SMIC 본사/사진=블룸버그

중국 최대증권사인 증신증권도 "중국 반도체, AI 및 양자컴퓨터에 대한 미국 자금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아 새로운 제재 조치가 발표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시노리서치(CINNO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반도체 산업 투자금액에서 중국 자금 비중이 75.8%, 대만계 자금 비중이 23.8%를 기록했으며 미국계 자금 비중은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중 기술경쟁의 대항마를 육성하기 위해 2019년 7월 기술·벤처기업 전용증시인 커촹반을 설립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업체 SMIC도 2020년 7월 상장으로 532억 위안(약 10조원)을 조달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는 등 커촹반은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커촹반에 상장한 중국 반도체 기업이 90개사를 초과하는 등 중국은 반도체 산업 공급사슬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중국 금융업계에서도 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공간이 크며 반도체 국산화율이 제고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