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최종 조율…곧 발표"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명단) 복귀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우대 조치 대상인 '그룹 A'(구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심사 우대국 재지정'이 공식 발표되면 이는 2019년 강제징용 판결 보복성으로 인한 화이트리스트 퇴출 이후 4년 만이다.

일본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한국 기업의 인력 부족,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등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당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한일 간 대립 구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관련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점차 개선됐다.

한국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인 '한국 기업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내놓지 않은 채 "한국의 태도를 좀 더 보겠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