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5월 대목' 웃지 못하는 스타트업의 속사정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세금 징수와 납부는 자동으로 이뤄지는데 왜 환급은 불편하게 수동으로 해야 할까."

이런 페인포인트(Pain Point)를 풀기 위해 탄생한 서비스가 있다. 2020년 5월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 15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고속 성장했다.

주 고객층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연소득이 낮은 납세자들이다. 이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찾기에는 기장료와 수수료 부담이 크고, 국세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려니 세무 지식이 없는데다 시스템도 복잡해 결국 포기하고 만다.

이 같은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으며,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610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를 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으로 따지면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일 수 있다.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세무신고 과정을 간편화하고 납세자가 보다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의 유용성은 훨씬 높게 평가된다.

택스 테크(Tax Tech)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에 대한 이야기다.

자비스앤빌런즈는 회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중 대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았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태다. 한국세무사회의 압박에 회사가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탓이다.

세무사회는 '불법 세무대리'라며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의를 제기했고 판단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제기하며 서비스를 틀어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납세자가 불편할수록 세무사의 가치는 올라간다. 하지만 세무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불편은 커진다. 이는 변호사·의사 등 다른 전문직역도 마찬가지다.

전문직역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플랫폼은 '파괴적 혁신'이 아니다. 한쪽으로 기울었던 소비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융합적 혁신'이 적절하다. 잠재 소비자를 발굴해 시장 수요 자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전문직역 단체의 입장 변화만 기다리기에는 내상을 입은 스타트업들의 생존 위기가 심각하다.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융합적 혁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