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개혁'이라는 '불수능'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간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 중 하나는 연금·교육·노동개혁이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붙은 과제 중 쉬운 일은 없다. 어려운 일이지만 3대 개혁의 주무부처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곤혹스럽지만 해내야 한다. 오랜 기간 공부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심정일지 모르겠다.


1교시 연금개혁(대통령이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언급했다). 3대 개혁이 '역대급 불수능'이라면 그 주범이다. 첫 교시부터 이른바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셈이다. 연금개혁은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다.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조정 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정답은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둘 중 하나다. 한쪽을 고르면 되지만 그걸 선택하는게 쉽지 않다.

사실 이 과목은 풀이 과정이 중요한 주관식 문제에 가깝다. 의사결정자는 정치적 부담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다음 수험생에게 문제 풀이를 넘길 수 있다는 유혹은 떨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전에도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4개의 복수 정답을 내놓으며 문제 풀이를 포기했다. 재시험은 없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2교시 교육개혁. 시험 범위 없이 출제된 문제다.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바꿀 건지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잡느라 고심했다. 하지만 정답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수장은 옷을 벗었다. 교육부는 오랜기간 기득권처럼 여겨지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까지 뺏겼다.

교육개혁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장관만 두 번째인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을 10대 과제, 3대 과제 등으로 추렸고, 디지털 교육과 대학 혁신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설정했다. 시험범위는 좁혔다. 이제는 문제를 풀 시간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3교시 노동개혁. 3개 과제 중 문제 풀이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없었던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69시간제'를 꺼내들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호기롭게 답안지를 냈고 정답처럼 생각했으나, 이의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3대 개혁 과제 중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면 노동개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각 정권의 거대 담론은 늘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 정권의 국정철학이 담긴 의제는 상대 진영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만 하더라도 5년 내내 '족보에 없는 문제'처럼 여겨져 공격에 시달렸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도 방향성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선 이견이 덜하다.

개혁의 목적지는 미래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연금개혁, 미래 인재를 책임질 교육시스템의 혁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노동시장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선 갈등이 불가피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인기 없는' 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건 분명 평가할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