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선언 다음날…신규확진 나흘 만에 2만명 이하로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2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전주 대비 소폭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유행을 안정세로 바라보는 시선이 굳어진 상태다. 정부는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위기단계를 '심각→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확진자 격리 등 아직 의무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들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9989명이다. 전주 대비 1237명 증가했지만, 하루 전과 비교하면 585명 감소한 수치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4명 줄어든 153명이다. 사망자는 하루 새 8명이 늘어 누적 3만4591명(치명률 0.11%)이 목숨을 잃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11일 오후 5시 기준 45.0%다. 249개 보유 병상 가운데 137개가 사용 중이다.

지난 하루 동안 백신 기초 예방접종에 참여한 인원은 38명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5세 이상)의 86.7%에 해당하는 4437만5119명이 기초접종을 마쳤다. 연령별 접종률은 △60세 이상 96.7% △18세 이상 96.9% △12세 이상 94.3%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일상 회복 체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연 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하고 현행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되는 것은 3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변경되고,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는 사라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곳은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다. 현재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의원(1차 의료기관)과 약국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병상은 한시지정병상을 축소하고, 상시 병상 중심 운영으로 전환된다.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주 1회)의 선제 검사(PCR)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검사로 완화된다. 접촉 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취식 역시 방역 수칙을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또 현재 전국 9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군 PCR 검사 등을 위한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 기관(현재 1만697개소), 재택치료자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등은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통계 발표 주기는 하루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되고, 정부 대응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에서 중수본으로 변경된다. 이에 본부장은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제공되는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

해당 방역 조치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 단계 하향 이전이라도 시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예상보다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2급인 감염병 등급 역시 4급으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내달 1일 위기 단계 조정 이후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이면 가능할 전망이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매독 등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유행 여부 평가를 위한 표본감시가 이뤄지는 선에서 관리된다.

정부와 의료전문가들 해당 완화 조치들이 코로나19 관련 위기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하루 1만~2만명대 확진자가 발생 중인데다, 방역 완화에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한 것이 완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제 일상적인, 상시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나친 긴장감 완화를 경계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정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엔데믹 선언의 의미는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태"라며 "코로나19 이외 호흡기 바이러스 및 세균성 감염병과 미세먼지 및 꽃가루 등 호흡기 질환이 호발하고 있어 개인 건강 권고 수칙을 통해 건강과 생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