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년, 평가와 과제

규제개혁은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를 이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규제개혁이 한계를 가졌던 것은 민간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공무원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읍소형' 규제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충하고 전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규제 담당 공무원이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외부적 요인이 크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와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미중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우리 경제 내부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해소해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늘어난 부담을 흡수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생산 공급 능력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합리화 해야 한다. 특히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하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무조건 없애고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반드시 규제여야 하는가, 규제수단이라도 더 좋은 대안은 없는가를 점검하면서, 규제 수단의 품질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일과성 개혁이 아니라, 정부 상설기능의 일부로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저수지의 수질관리와 같은 과정이다. 저수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면서, 담겨있는 물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정화해야 하는 과정과 똑같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한 86건의 중요 신설 강화 규제안 중 70건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약 81.4%의 개선 권고율로 전임 정부 평균 60%를 상회하는 수치다.

아울러 기존의 공장 신증설규제, 인증규제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있다.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와 같은 해묵은 규제개혁 과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서 이룬 성과로, 앞으로 소위 '갈등형 규제'의 개혁에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다.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다. 간단한 규제조항 하나라도 민간에게는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 만으로도 세수 감소 없는 감세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큰 규제 비용이 있다. 규제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신상품과 서비스, 고용기회, 소득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준수비용 보다 규제로 인해 놓치고 있는 경제적 기회, 즉 규제 기회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1년간 완료한 1027건의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과 기업의 기업 준수부담은 약 20조원 감소하고, 투자 창출과 매출증대에 의한 효과는 약 50조원에 달해 규제개혁의 전체 경제적 효과는 약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과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이익집단의 이익보호장치 처럼 돼 있는 규제들은 이제 걷어 내야 한다. 규제개혁이야말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