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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타이틀 42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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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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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패소 로이터=뉴스1) 박재하 기자 =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시행해온 엄격한 이민자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 폐지를 하루 앞두고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인 엘패소에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미군이 경계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엘패소 로이터=뉴스1) 박재하 기자 =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시행해온 엄격한 이민자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 폐지를 하루 앞두고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인 엘패소에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미군이 경계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이틀 42'는 미국 연방 공중보건법을 말하는데요. 그중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로부터 입국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최근 미국의 불법이민 이슈와 맞물려 논란이 됐습니다.

타이틀 42, 이른바 42호 정책이란 명칭은 미국 법전(U.S code)의 제 42권이라는 뜻입니다. 1944년 제정된 미 연방 공중보건법을 가리킵니다. 그중 제265조는 공중보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지정된 곳에서 사람의 이동이나 물자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던 2020년 3월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막겠다며, 허가받지 않은 국경 통과자나 망명 신청자는 곧장 추방할 수 있는 조치를 발동합니다. 그 근거가 '타이틀 42'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든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망명 신청 등을 하면서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 조치에 따라 망명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 추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타이틀 42'는 공중보건법 중에서도 추방 근거 조항을 뜻하는 용어로 확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타이틀 42 폐지가 검토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타이틀 42 적용 또한 해제됐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민자가 순식간에 몰려들 것이란 우려에 병력 동원 등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더이상 강제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대거 몰려들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타이틀 42 종료가 무분별한 불법이민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불법입국이 적발돼 추방되는 사람은 앞으로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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