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카카오 압수수색 이틀째…김남국 의혹에 잔뜩 움츠린 코인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에 가상자산 업계 전반이 뒤숭숭하다. 검찰이 김 의원이 거래했던 거래소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업계는 김 의원 논란이 '코인 게이트'로 비화하면서 코인 투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질 것을 염려한다.

16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이날 빗썸과 카카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거래소들은 "(검찰이) 피의자 압수수색이 아니라 자료 요청차 나온 거라 부담감은 덜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모두가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틀이나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샅샅이 다 보겠다는 얘기라 해당 거래소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헤칠수록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답답하긴 하다"며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데 국민 정서상 코인 투자하는 사람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생길까봐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추측이 오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극단적 투자를 하는 사람도 정보 없이는 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정보가 없이는 쉽게 투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거래소가 코인 투자의 통로로써 이용됐을 뿐이지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보고(STR) 누락 논란도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앞서 업비트가 FIU에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보고 FIU에 신고했고 FIU 역시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정보를 넘겼다. 그런데 김 의원의 다른 거래소 빗썸의 거래 상황 등에 대해서는 FIU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금융거래와 관련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행위라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빗썸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왜 빗썸이 업비트와 달리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마다 신고 판단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조금만 특이해도 다 보고하는데 안 한 게 조금 독특하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FIU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의심거래보고를 신고받은 건수는 총 1만4971건에 달한다. 올 1~5월에만 3975건이 신고됐다.

다만 이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법 처리에 더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계기로 업계가 더 클린해지면 좋을 것 같다"며 "업계를 규정할만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 1단계 통과에 이어 2단계 보완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