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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은 빙산의 일각…檢 "김치코인 추적 시스템 절실"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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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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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미국의 연준이 긴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며 이날 비트코인의 가격은 국내거래소 기준으로 2900만원대를 근접하고 있다. 2023.1.26/뉴스1 (C) News1 김도우 기자
26일 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미국의 연준이 긴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며 이날 비트코인의 가격은 국내거래소 기준으로 2900만원대를 근접하고 있다. 2023.1.26/뉴스1 (C) News1 김도우 기자
검찰이 '김치코인 추적시스템' 자체 개발에 나선 것은 가상화폐 관련 사건이 급증한 데다 국내 범죄에서 주로 활용되는 김치코인의 경우 기존 시스템으로는 자금 추적이 쉽지 않다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사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시스템 개발·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이 구상하는 김치코인 추적시스템은 코인 지갑의 실시간 거래내역 모니터링, 거래간 연관관계 정보추출, 송금 전후의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의혹이 제기된 지갑 주소를 확보한 뒤 시스템에 입력하면 코인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다. 기존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국제 통용 가상자산 추적에 활용했던 미국 가상자산 분석·추적업체 체이널리시스 프로그램의 김치코인 특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추적시스템에는 김치코인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자금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를 두고 법정에서 신빙성 다툼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자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외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추적 기술은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서비스다. 검찰이 사용 중인 체이널리시스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미국·유럽에서도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은 민간업체 기술에 의지한다. 대검이 김치코인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면 국가기관이 개발하는 시스템으로는 전 세계 최초다.

법조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고 자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자체 추적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는 발생건수만이 아니라 수법에서도 수사기관의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검찰 한 간부는 "기존 가상자산 사건은 코인을 만들어 상장한다고 돈을 받아내는 유사수신 범죄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래에는 'SG 사태'나 '김남국 의원 의혹 사건'처럼 가상자산의 흐름을 좇아야 규명할 수 있는 사건이 많다"며 "은닉 수법도 점점 발전할 것"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상화폐 지갑이 익명 주소로 돼 있고 한 사람이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다"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수작업으로 추적하려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치코인 추적이 용이해지면 그만큼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내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한 수사관은 "코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수사관들이 꽤 많다"며 "기초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 한 검사는 "지역 검찰청에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이나 가상자산에 익숙한 사람이 없다 보니 관련 수사나 자금 추적 의뢰가 대검으로 몰린다"며 "그나마 관련 수사를 해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아 남주지검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입금한 경우에 대비해 해외 거래소와의 협조 등 국제 공조도 준비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IT 기술 발달과 맞물려 수사기술 발전 속도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이나 국제 공조 체계는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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