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청구서'…2030년까지 25조원 더 나온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문재인 정부 5년간 탈(脫)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절차를 늦춰 대규모 비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값비싼 '탈원전 청구서'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정 정책이 시행됐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추가비용은 24조5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센터는 탈원전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2017~2022년 발생비용과 2023~2030년 발생예상 비용으로 시점을 구분했다. 이어 △원전 용량 감소 △목표 대비 원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 등 3가지 요인으로 나눠 비용을 계산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용량 감소'로 14조7000억원, '이용률 저하'로 8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총합 22조9000억원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조9000억원, 2018년 3조7000억원, 2019년 3조1000억원, 2020년 1조4000억원, 2021년 3조2000억원, 2022년 9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비용이 큰 배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대란 여파가 크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와 맞물려 2022년 한전 영업손실 32조의 주요 원인(2022년 탈원전 비용 9.6조 추정)이 됐다"며 "원전 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 41.8%, 종사자수 18.2%가 감소해 붕괴 직전 상황"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또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8년간은 25조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원전 용량 감소'로만 19조2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 천지 1·2호기와 신규원전 1·2호기 건설 취소 등의 여파다.

'계속운전 지연'에 의해선 5조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고리 2호기와 월성 4호기 등 10기의 평균 계속운전 기간이 8.1년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허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다.

다만 센터는 △전원별 정산단가과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에 한정 △생태계 부실화에 의한 비용증가 또는 원전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편익 등 외부효과는 계산하지 않은 점 △2017년 이후 10차 전기본의 전력시장 DB 구축이 미흡해 모형에 의한 정밀 분석 불가능 등은 탈원전 정책 비용 추산의 오차 가능성 한계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