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안한 카운트다운[우보세]

다음 달 1일 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팬데믹(대유행)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이날부터 소멸되기 때문이다.

'시범 사업' 큰 틀의 원칙은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다.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마련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초진은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한 섬 등 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에게 허용된다. 비대면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진방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추진방안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난 3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와 비교해 무엇이 바뀔까. 일단 병원 갈 시간 내기 빠듯한 직장인 등이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원 운영 시간 내 내원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퇴근 후 집에서 약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지난 3년간의 경험이다. 이처럼 3년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이 전 국민의 3분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초진일 경우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약도 배달받을 수 없다. 재진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더라도 약은 약국에 직접 찾아가 받아야 한다.


반면 비대면 3년 한시 허용때와 비교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대면 수가의 1.3배였다. 진찰료 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가 더해졌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원급의 비대면 진료 참여 독려를 위해서였다. 이제 시범사업의 수가가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데 지난 3년과 같이 1.3배 수가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말이 나온다.

3년 한시 허용때도 이 같은 수가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불편은 늘어나고 건보 재정 부담은 여전한 '시범사업'이 당연히 최선은 아니었다. 미리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됐다면 '시범 사업' 꼬리표를 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가 어떤 모습으로 법제화되느냐에 따라 이해가 갈리는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의 시각 차 때문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려 법제화되지 못했고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게 '시범 사업'이다.

그나마 이처럼 당정이 협의한 추진방안도 '확정'이 아니다. 다음 달 1일까지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추가로 어떻게 바뀔지 모를 불확실성까지 있다. 이제 시범 사업 시작까지 시간은 일주일 남짓. 불안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