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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마세라티 몰고, 샤넬·에르메스백 가득한데 세금은 체납?

머니투데이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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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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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유통업을 운영하던 A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이 발생했다. A는 최근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했지만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당첨금을 수령 후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해 체납액 납부를 피했다.

또 호텔·골프장을 운영하던 체납법인의 대표 B는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종합소득세가 고지돼 체납이 발생하자 해당법인을 폐업처리했다. 이후 B는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동종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를 사용하며 출퇴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이 총 10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을 한 결과 배우자 명의 부촌지역 소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현금·외화 1억 원과 거실과 지하에 보관중이던 미술품 수십점을 압류해 총 4억원을 징수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이 같은 고액 체납자들은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세금회피 목적으로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체납을 일삼고도 고급외제차를 몰거나 수많은 현금 숨겨두고 명품백·명품구두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중 총 557명에 대한 집중 추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으로 나뉜다.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세금 체납을 한 체납자도 무려 36명에 이른다.

특히 기획분석 대상인 261명에 대해선 재산추적조사를 들어간 후 강제징수를 추진해 현재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

일례로 수십억원을 체납한 회사 대표 C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이 발생했다. 유출된 거액의 자금을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돼 생활 실태를 확인해보니 C는 부촌지역에 위치한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량인 마세라티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총 4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 실시한 결과 실거주지가 경기도 용인 부촌지역의 64평형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했고 주거지 수색을 실시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과 외제차량을 압류 및 공매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아울러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미등록 사채업자, 자녀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개인금고에 현금으로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해 세납징수를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고의적 체납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에게 총 2조5629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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