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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가부채 '천조국'…나라빚은 누가 갚나요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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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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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영석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영석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의장이 춥다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냉방온도가 21도로 설정돼있더라고요. 적정온도 28도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 의사진행 발언이다. 현행 규정상 공공기관 실내 적정 냉방온도는 28도로 제한된다. 정부가 시민들에 권장하는 적정온도도 26도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내내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며 정부를 꾸짖었지만 정작 국회 분위기는 올여름 전기료 걱정이 태산인 민생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이날 회의 최대 화두가 '세수 펑크' 우려였던 만큼 장 의원의 발언은 더 와닿았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줄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세 등이 예년만큼 안 걷히며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4조원 줄었다.

반대로 빚은 늘어간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는 건 위험한 일이다. 국가도 과도한 빚을 지면 눈덩이 이자를 내야 한다. 대내외 신뢰도도 떨어진다. 국제 사회에서 신용 리스크는 그 자체로 위기다.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경제 신뢰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촉구한 이유다.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여야 의원 5명은 재정준칙이 일반화한 유럽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며 지난달 프랑스·독일·스페인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정작 5월 임시국회 소위에선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라가 지갑을 더 열지 않는다고 탓한다. 제자리걸음 중인 재정준칙과 달리 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 문턱을 낮춰주는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이 한 예다. 부족한 세수 걱정을 하면서도 올해 들어서만 여야 의원들이 쏟아낸 감세 법안은 약 200개에 육박한다.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한 표가 소중할 여야 의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미래세대에 빚으로 바닥난 나라곳간을 물려줘선 안 될 것이다.
 /사진=박광범
/사진=박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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