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이종호 장관 "우주청 입법 도와달라"…野 "발로 뛰시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5.2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누리호(KSLV-II) 3차 발사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해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연내 개청을 위한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법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가능한 올해 안에 (우주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늘 누리호 3차 발사가 저녁 6시24분에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를 활용해 국내에서 개발한 실용급 위성 8개가 탑재돼 올라간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발사체 본연의 임무를 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청 관련 법안도 준비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국민) 80% 정도가 우주청 개청에 동의했다"며 누리호 발사에 맞춰 향후 구체적인 우주항공산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청 개청을 위한 입법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우주청 관련 입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과기부 최대 현안인 우주청 관련 법안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시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의원실에 찾아와 과기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구체적인 입법 협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우주청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원하면서 왜 국회에 협력 요청을 안 하느냐"며 "(야당 설득은) 이정문·윤영찬·조승래 의원 정도만 (하고) 위원장실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여당에도 (설득하러) 제대로 안 간 것 같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 더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발로 뛰어야 한다"며 "이런 사항은 (실무자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우주청 개청 논의에 야당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가 과기정통부 산하의 외청 형태로 우주청을 두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최근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국가우주위원회(우주위) 산하에 이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가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청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예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할 때 우리 다 협조했다"면서 "우주청을 집행기관으로 하려는데 (야당에서) 우주위 소속 본부를 설치하자는 다른 개념을 자꾸 내니까 저희가 답답하다. 협조 좀 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종호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 (여야) 의원들 찾아뵙고 진정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주청이 강력한 집행기능을 갖고 우주항공에 대해 연구개발도 하고 각종 예산을 집행해 진흥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용납이 안 된다. 아무리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일 하겠다는 것을 막으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