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다수 힘 앞세운 야당 책임져야"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제6단체가 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놓은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6단체는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배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여당 환노위 의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무기명 투표 결과 1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