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안정 기조 확고히…예측가능 정책으로 경제 안정적 관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2023.05.17. *재판매 및 DB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기재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이날 행사를 개최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1차 계획(1962~1966년)을 시작으로 7차 계획(1993~1997년)까지 수립·시행됐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도 확고히 확립시켜 나가겠다"며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5.17.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선 "지정학적 갈등·불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재했다"며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경제 분절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불안이 계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둔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률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강경식 전 부총리가 '한국 경제 발전,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강 전 부총리는 "금융개혁과 개방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교훈 삼아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6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탈세계화 등 국제상황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과 포퓰리즘 정책 정상화, 노동개혁 등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이날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은 중장기전략위원회·KDI가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장기적 시계에서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가칭)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