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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보다 비싼 비대면 진료비?…원산협 "가산수가 우리도 반대"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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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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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보다 비싼 비대면 진료비?…원산협 "가산수가 우리도 반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비용(수가)과 관련해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수가는 전액 의료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대면진료보다 30% 높은 수가가 유력하다. 현재까지 진행돼온 비대면 진료에서도 '전화상담 관리료'가 추가돼 수가가 대면진료보다 30%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가산수가가 마치 플랫폼의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는 것을 바로잡는다"며 "정부도 잘못된 정보를 나서서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건보 부담 줘선 안 돼…글로벌 표준도 아냐"


아울러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산수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는 누적적자는 68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에 나선 상태다. 원산협도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가산수가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표준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원격 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가별 건강보험체계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원격지료 수가도 대면진료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환경을 고려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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