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로 의사 1000명 늘려야"… 정부 "연내 증원 확정 목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의사단체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정원 확대를 대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를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가급적 연내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끝내고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경실련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대로 막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제도 추진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의료공백의 핵심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그동안 실패했던 수가 인상과 기존 의대 소규모 증원 등 땜질식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이외 10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을 위한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체와 논의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협은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논의를 거부하며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협의체 참여를 악용하고 있다"며 "직역단체에 발목 잡힌 편협하고 비정상적인 논의구조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현안협의체는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이해당사자와 밀실에서 결정하는 기이한 구조이므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사단체와 복지부의 비정상적인 논의에 기대할 것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 전환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와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안건으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정부가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이에 반대하며 파업을 강행했고 코로나19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복지부가 진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0년 9월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협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서 양측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협의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부터 의대정원 확대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내 의대정원 관련 협의를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연내에는 논의를 마치고 계획을 확정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거나 500명대로 늘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장학금을 주되 일정 기간 비수도권 병원이나 비인기 전문과목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