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규제강화, 기업 법률적 리스크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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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기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2023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5.10.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수록 '부당한 경영간섭'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최근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ESG 관련 해외소송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위반 책임의 경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한 영국 기업은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중개기업은 영국 항소법원에 자신은 피해발생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중개기업도 '위험의 생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소송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영국 법원의 ESG 관련 기업 책임에 대한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며 "최종판결에 따라 기업책임의 경계가 상품의 제조,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급망보다 훨씬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와 그룹 차원의 정책을 공유하고 해외자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한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국 법원에서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영국 대법원 판결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이 자회사는 물론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ESG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글로벌 규제에 충실할수록 피해 발생 시 법률적 책임은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글로벌 ESG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시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ESG 규제가 전(全)사적 리스크 관리에서 범(汎)기업 협력적 리스크 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ESG 리스크 관리의 성패는 지분관계가 없는 협력기업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협력기업과 원청기업간 '협력적' 관계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ESG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법률적 책임이 커질수록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의 강도가 강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협력기업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국내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SG 리스크 관리와 경영간섭 금지 규제 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규제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ESG규제강화, 기업 법률적 리스크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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