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5년 청구서 2030년까지 47조…앞으로 24조 남았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늘렸다면 지난해 한국전력 적자도 10조원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27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발표한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2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총 비용은 47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전원별 정산단가와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를 계산해 이같이 추정했다고 밝혔다. 요인별로는 △원전용량 감소 △목표대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로 구분해 추산했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 없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대로 원전이 가동됐다면 지난해 한전 적자(32조6000억원) 중 9조6000억원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 역시 한전의 지난해 전력구매 추가비용을 최대 12조6834억원으로 추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누적 추가비용은 최대 25조8088억원이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7차 전기본상 원전 가동 계획으로 추정한 전력구매비용과 문재인 정부 당시 실제 발전량으로 추정한 전력구매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건설 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포함한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3호기 등 총 8.4GW(기가와트) 상당의 원전 6기가 새로 건설돼 가동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2019년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간 신고리 4호기 하나뿐이다. 이마저도 2017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2019년에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원전산업 역시 문 정부 5년간 매출 41.8%, 종사자수 18.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8차 전기본에 따라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고 다음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2020년 말엔 8차 전기본에서 폐쇄하기로 한 원전 10기 외에도 20기를 추가 폐지하는 내용의 9차 전기본을 발표했다. 탈원전 로드맵에 의한 2030년 예상 원전용량은 7차 전기본 38.3GW의 절반 수준인 20.4GW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원전용량 감소 요인에 의해서만 19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계속운전 지연에 의해선 5조3000억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고리 2호기·월성 4호기 등 10기의 평균 계속운전 기간이 8.1년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센터는 원전의 대체 발전 방식으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하다보니 비용부담이 훨씬 커졌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원전의 평균 정산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8.2원, LNG는 kWh당 135.1원이다.

LNG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면서 LNG 거래량은 2018년 14만4039GWh에서 2021년 16만3079GWh, 지난해 15만9461GWh로 늘었다. 7차 전기본대로 이행했다면 지난해 LNG 거래량은 11만8090GWh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