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 당첨금,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

/사진=대한민국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해 환율 등락폭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는 도박을 했다. A씨는 C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해 생긴 현금을 B의 게임머니로 환전했고 도박으로 얻은 게임머니는 C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C사이트에서 2013년에 1억65만원, 2014년에 1억349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했다.

과세당국은 이 금액이 사행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서 A씨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고 2013년 4130만원, 2014년 4191만원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납세의무가 소멸됐다"면서 "이 사건 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첨금보다 더 많은 베팅금을 투입함에 따라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적이 없으므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이트인 B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영업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며 "A씨는 201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A씨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B사이트는 사행행위를 했고 A씨는 사행행위에 참가했다"며 "이 사건 수취액은 A씨가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