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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바이오' 추가…첨단인재특별법도 추진

머니투데이
  •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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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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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가첨단산업전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가첨단산업전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새로 추가한다.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첨단전략산업 인·허가 기간 단축,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열고 바이오 분야를 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규제지수 및 첨단산업영향평가제 등 규제혁신 도입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 지정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행정 절차상 사유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돼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상생벨트는 여러 지자체의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간 기업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규제지수 및 첨단산업영향평가제도 현재 기획 중이다. 신규·기존 규제가 첨단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표해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4대 분야에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지원도 추진한다. △반도체 3조2000억원(2023~2031년) △디스플레이 9500억원(2025~2032년) △이차전지 1500억원(2024~2028년) △바이오 3000억원(2024~2028년) 규모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인재육성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엔 해외인재 유치와 정부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술·공급망·그린(친환경) 중심의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도 추진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기술강국과 공동 기술프로젝트를 발굴·확대하고 석·박사 인력교류를 통해 유망 신기술을 확보한다.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글로벌 협력 채널을 활성화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도입 관련해서도 통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산, 원전,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4개 산업, 17개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하고 특화단지 지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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