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Replay]韓, 금리인상 끝?…서학개미, 올해 수익률은?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준금리 3연속 동결…시장 시선은 '금리 인하' 시점으로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연속 동결입니다.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사실상 한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모두 한은의 이번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을 3.5%로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선 한은이 당분간 금리 동결을 이어가다 이르면 4분기나 내년 1분기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은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날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도 6명 모두 기준금리 3.75%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역대 최대 폭(1.75%p)으로 벌어진 한미금리차에 대한 경계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예상을 깨고 다음달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 이미 역대 최대 수준까지 확대된 한미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호주도 (금리 인상을) 포즈(pause·정지)하고 지켜보겠다고 해서 (시장에선 금리를 추가로) 안 올릴 것으로 알았는데 지난달에 (금리를) 올렸다"며 "한국도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절대로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말라"고 시장에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한자리 모인 한국경제 산증인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5일 한국 경제의 산증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입니다.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제정책을 총괄한 역대 부총리와 장관 등 30여명이 산증인으로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역대 경제수장들은 한국 경제의 복잡위기 상황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출을 줄이면서도 포퓰리즘에 입각한 확장 재정을 경계해 '건전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나옵니다.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당겨 먹으면 저녁에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경제부처를 이끈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그는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재정준칙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5~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주가 하락에 울었던 서학개미, 올해는?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해 미국 등 세계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서학개미들의 시름이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가 올해 1분기 해외 주식과 펀드 투자로 294억달러의 평가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276.71원)을 감안하면 약 38조원의 평가이익을 본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올해 들어 반등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중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과 S&P500지수는 각각 16.8%, 7% 상승했습니다. △EU 13.7% △일본 7.5% △중국 3.9% △홍콩 3.1% 등 주요국 주가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대외채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비율이 다시 40%를 넘어섰습니다. 단기외채비율은 외환보유액 대비 1년 이내 단기외채 비율을 의미합니다. 단기외채비율은 지난해 2분기 말 42.3%를 기록하면서 약 10년 만에 40%를 돌파했다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3분기 만에 다시 반등하며 40.8%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단기외채가 72억달러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금융 불안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외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단기외채비율이 과거 금융위가 당시 수준(최대 78.4%)을 크게 하회하는 등 외채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