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지금이 기회? "의대정원 늘리고 한의대는 줄여야"

대한한의사협회 로고/사진= 한의협

한의사단체가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의사단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양의사 단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련 협의체에 한의협을 포함시켜 다 함께 의료인력의 역할 배분 및 인력 수급과 의대 및 한의대 정원 등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는 바 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에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배출은 계속 되고 있으니 공급 과잉이라 볼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 상태이고 한의대 정원도 800여명으로 최근 조정이 없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양의사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지만 양의사들은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익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의 분야에 다수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의사들이 필수의료와 1차 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도 요구했다. 한의협은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감염병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전달체계에 대한 정당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한의사에 각종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데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아 진료 활용에 제약이 많아 이 부분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장애인주치의제, 치매안심주치의제 등 국가 각종 주치의제 시범사업, 각종 건강검진 등에 한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협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을 대표하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 배출된다. 또한 증가된 의사 인력이 현재 문제가 된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가 돼야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의사단체들이 국민을 볼모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민은 "의협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의사가 부족해도 의대 정원 늘리지 말라는 의협이나, 한의대 정원 줄이고 의대 정원 늘리라는 한의협이나 모두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