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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인구감소시대,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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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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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3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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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신냉전체제,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이 필수다. 그러나 혁신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확보에는 비상이 걸렸다.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고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902만명에서 2040년 1725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대학 입학 가능인구가 2021년 43만명에서 2040년 2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과학기술계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연구원 수는 2011년 6020명에서 2021년 2만2678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규 인력양성 중심의 인재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KISTEP에서 지난 2월 실시한 55세 이상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대상 설문결과를 보면 은퇴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겠다는 응답이 97.6%로 매우 높고 은퇴 희망나이는 평균 70.6세로 조사됐다. 은퇴 이후 계속 활동하고 싶은 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장기 기술자문'(28.3%) '전문분야 연구수행'(19.2%) '사회공헌 활동'(16.1%) '중소·벤처기업과의 공동연구 수행'(15.7%) '단기 기술자문'(8.6%)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퇴직 후 계획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력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세대간 의사소통 스킬학습, 경력개발 준비를 위해 정년 2~3년 전부터 사전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출연(연)의 경우 정년을 앞둔 일정 시기부터는 겸직 허용조건 완화, 과학기술협동조합 장려 등을 통해 경력전환의 기회를 줘야 한다.

다음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자문 및 컨설팅, 재취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했지만 이들을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활동, 저술, 공공부문 자문 등 다양한 수요에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활동영역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고 수준의 연구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생애업적 기반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용사업을 신설해야 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단기 기술자문 외에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채용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면 만성적인 연구·개발 인력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보, 교육 및 상담, 매칭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은퇴 이후에도 양질의 멘토링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인력 DB정보를 상세화하고 다양한 분류체계를 제공해 수요자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AI 매칭시스템'을 구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력과 중소기업 수요간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 증가, 국민연금 고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각계에서는 정년연장 등의 대안이 논의된다.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생애현역(Age Free)으로 적극 활용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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