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인력 확충·직제개편… "전열 재정비, 불공정거래 근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조사 부문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조사국 체제를 개편하고 조사국 전체 인원을 25명 증원한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조사인력 25명 충원, 1·2·3국 체제 전환

금감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점차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부문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수리사건은 2019년 127건에서 지난해 232건으로 늘었다. 라덕연 사태와 같은 미등록 투자업체, SNS(사회관계망)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커졌다.

금감원은 조사 3개 부서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기획조사(제보·기획사건)·자본시장조사(거래소 사건)·특별조사국(테마주·복합·국제 등 특정적 사건)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한다. 특정 부서의 업무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당초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에 있었던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충원 인력을 조사팀에 배치한다. 이 경우 실제 조사 전담 인력은 1.5배 이상 증원된다. 조사 전담 인력은 현 45명에서 69명이 된다.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은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조사3국 소속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 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한다. 현재 CFD(차액결제거래) 조사도 특별조사팀에서 진행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 내 신설된다.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 역시 조사1국 내 신설되는데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 기법 등을 검토하게 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한단 계획이다. 또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위·거래소와 조사정보 공유…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금감원은 조사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한다. 제보 및 조치 전력자, 조사 진행사건 등 정보를 시스템으로 자동 공유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에 공동 대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찰·경찰과도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에 긴급 중대사건 발생 시 조사 초기에도 혐의자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과도 현장 단속 업무를 결합해 조사하고 경찰 수사도 지원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제보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올해 말까지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 기간이다.

기획조사는 계속 확대한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21억5000만원), 과징금(60억5000만원) 부과, 사모CB(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추정 부당이득 692억원) 등을 조치했다.

이외 공매도 이용 또는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겠다"며 "투자자들도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