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건립 걸림돌 '개발제한구역해제' 실마리 풀었다

대전의료원 건립 부지 조감도./사진제공=대전시

대전지역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렸다.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면서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국비 530억원 등 총 175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6년 완공 목표로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선량지구도시개발사업)에 31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설립 예정부지 모양의 기형화로 인해 동선배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난관이 생겼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에 따라 선량지구 중앙 부분 환경평가 2등급지(임야)와 북측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구를 제외하면서 오히려 대전의료원 부지 면적이 기존 4만2888㎡에서 3만7251㎡로 감소한 상태였다.

시는 당초 계획인 4만2888㎡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염병 등 의료 재난사태 대응과 정부 예타 면제 배경, 지역의 의료환경을 감안해 대전의료원 부지 정형화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원칙적으로 제척해야 하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대전의료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얻어 내면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시 관계자는"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후속 절차가 남아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사안" 이라며 "국토교통부를 설득한 내용들은 향후 지속해서 제기될 부지 문제의 실마리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은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과 12월 KDI 적정성 검토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전의료원 의료·운영 체계 연구용역은 올해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의료·운영 체계 매뉴얼을 작성하고, 설계지침서를 마련해 현상 공모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계자를 선정한 후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