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개인정보 동의 없으면 불가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이해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등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현황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신속하게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라며 "권익위가 당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대해선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인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전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만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며, 의원들의 가상자산 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전수조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이 모두 조사단에 참여하거나, 직무회피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서로 다른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모두 참여할 경우 공정하게 상호 견제하에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고려해 모두 가상자산 조사와 관련해 보고받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역시 이해충돌 사항을 회피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공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2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전 위원장은 내달 안에 가상자산 전수조사단 구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단 구성과 조사 원칙 등을 정하겠다"며 "제 임기가 만료된 이후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절차를 마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