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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 이력 발견" 안심전세 앱 2.0,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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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 이력 발견" 안심전세 앱 2.0, 확 바뀐다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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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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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1.0 버전(왼쪽)과 2.0 버전 비교 /사진=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1.0 버전(왼쪽)과 2.0 버전 비교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심전세 앱 2.0'을 오는 31일 출시한다. 당초 7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두달 앞당겼다.

국토부는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고 집주인의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선 사항을 앱 2.0에 반영했다. 우선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돼 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시세 표본수는 수도권 168만가구에서 전국 1252가구로 대폭 늘렸다.

앱 2.0에는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휴대폰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넣었다. 빌라는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 시 안심전세 앱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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