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없으면 멈추는 김치공장..."올해엔 고용인원 역대 최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앞줄 가운데)이 30일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기업 및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과 '국민과 함께하는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사진= 고용노동부

"김치 공장은 작업이 힘들어서 내국인은 오려고 하지 않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사업장별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많아져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경기도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30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지난 1년간 규제 개선으로 사업장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했다. 그는 20년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외국 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늘어나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5~6만명 수준으로 결정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11만명으로 확대 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기업 및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과 '국민과 함께하는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는 등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기념했다.

권 차관은 "지난 1년간 207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133개를 개선완료(64%) 했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직접 개선된 사례를 들었다.


반도체 기업 B사 대표는 방유제(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원을 절감했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같은 설비라면 중복적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화약기업 C사 대표도 30년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했다.

중소기업 직업 훈련 담당자도 규제 개선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개별 훈련 과정에 맞춰 승인받아야 했는데 이젠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하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숏폼컨텐츠)도 훈련으로 인정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이밖에 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사업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원하는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