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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상혁 면직 재가…'식물' 방통위, 정상화될까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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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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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사진제공=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내달 후임 위원장 선임까지 이뤄지면 장기간의 방통위 '파행 운영'이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결정을 공지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자)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점이 현직 방통위원장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왔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의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한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참여 불가' 통보를 받았고 대면 업무보고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파행 운영을 거듭했다.

관심은 차기 방통위원장에 쏠린다. 관가에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내달 중 차기 위원장 선임 절차가 완료되면, 방통위가 조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면직 결정 직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또 "빠르게 준비해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 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법원이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는 7월 말 임기 만료 시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식물' 방통위가 계속될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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