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차관, 北 정찰위성 발사통보에 "PSI에서 잘 논의됐다" 평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 사진제공=외교부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북한이 잇딴 미사일 도발에 이어 최근 정찰위성 발사 계획 일방 통보 등 국제 사회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해 "PSI(확산방지구상)에서 잘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30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PSI 20주년 고위급 회담' 첫 날 회의 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전례없는 빈도의 핵·미사일(개발)로 국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오늘 회의는 시의적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 통보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PSI가 전반적으로 반확산에 관련된 회의"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의 핵 개발 활동이 국제 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02년 12월 아라비아해 공해상에서 스페인·미국 군함에 의해 나포된 북한의 서산호에는 15기의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과 고체 추진체가 선적돼 있었다.

이에 기존의 소극적 수출통제만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우려국가, 테러리스트 집단간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 이에 2003년 미국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것이 PSI다. 의심이 가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육상·해상·공중에서 적극 차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PSI에는 106개국이 참여해 있다.

이 차관은 "북한 서산호 사건이 계기가 돼 2003년 출범한 PSI가 이제 20년을 맞이했다"며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PSI가 20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도 될 일"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여기 있는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차관 주도로 PSI 출범 후 20년을 평가하는 1부 토의가 진행됐다. 참여국 수가 10배로 늘어나면서 참여국간 정기적 회의·훈련으로 위협 관련 정보 공유 원활화 및 역량 강화가 이뤄진 점이 높게 평가됐다.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 주도로 진행된 2부 토의에서는 북한 등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와 격화되는 진영간 대립 등 위협 요인들이 논의됐다.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협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PSI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 후 5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공동 성명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확산 위협 중 하나임이 명문화됐고 △암호화폐, 무형기술이전 등 새로운 확산 수단과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로 인한 확산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공동성명서는 회원국들이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명시적으로 담았다.

이 차관은 "공동성명에서 공동 행동계획에 대해 얘기했는데 북한이 3가지 분야(해상 불법 환적, 해외 노동자 파견, 암호화폐 탈취 등)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활동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지에 대해 얘기했다"며 "(PSI에서)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