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도와줄게"…10대 사촌 동생 강제 추행 한 3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사진=대한민국 법원

살 빼는 것을 돕겠다며 10대 사촌 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하고 상담을 핑계로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전날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10대 사촌 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후 돌변해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겁에 질렸던 B양은 저항하지 못했다.

또 B양이 학교를 졸업했던 때인 2011년 A씨는 고민 상담을 해준다며 B양을 불러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들어간 A씨는 B양에게 또다시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했고 B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후 B양을 끌어당겨 눕히고 간음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양이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B양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A씨도 그동안의 있었던 일에 대해 인정하고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B양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태도를 바꿨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