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금 34조원 덜 걷혔다"…법인세만 -15.8조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올해 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원 가까이 적게 걷혔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법인세·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이 1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4월 당월 감소폭(9조9000억원)과 1~4월 누계 감소폭(33조9000억원)은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4월까지 진도율(연간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은 33.5%로 지난해 같은 기간(42.4%), 최근 5년 평균(37.8%)과 비교해 크게 저조했다.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원 적은 35조6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주요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많았던 영향이다.

4월 당월만 봤을 때에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조원 적게 걷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 감소폭이 3월(6조1000억원) 대비 확대됐다"며 "법인세는 분납하기 때문에 (3월 감소폭인) 6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금액이 감소하는게 이미 확정돼 있었고 법인세 환급이 4월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는 4월까지 35조7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 적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4월까지 누계 소득세 감소분 8조9000억원 중 7조2000억원이 양도소득세 감소분이다.

4월까지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8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적게 걷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부족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8월, 늦어도 9월 초에 공식적으로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다"면서도 "5월 이후에는 3~4월과 같은 큰 폭의 감소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