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김효재 상임위원…후임 사무처장 외부인사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면직' 결정이 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맡는다.

방통위는 31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전날 한 위원장의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면직에 관해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자)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 위원장 공석 시 직무 대행은 부위원장이 맡지만,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퇴임 이후 부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방통위는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고,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임기가 오는 8월23일 만료되는 김효재·김현 상임위원, 최근 새롭게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 등 3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 내달 중 위원장 선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관가에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연초부터 공석인 방통위 사무처장 인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임으로는 감사원 출신의 조성은 감사교육원장이 거론된다. 방통위 사무처장은 1급 고위공무원으로 방통위 내부 승진이 관례였던 탓에 외부 인사의 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