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 조작하고 사업 위장까지…역외탈세 52명 세무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31일 세종 국세청에서 역외탈세자에 대한 52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당 국제거래로 돈을 빼돌려 역외에서 탈세한 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31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일부 기업이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세무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사업·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한 자들로 총 52명이다.

유형별로는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이 조사대상이다.

오 국장은 "일시 보관, 포렌식, 금융조사, 정보 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경우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는 동시에 역외탈세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해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최근 3년간 총 4조1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3000억원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