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사라진다…또 뭐가 바뀌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30일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다음달 1일부터 바뀌는 확진자 격리 의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 사실상 '엔데믹'을 맞는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3.05.30.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되는 등 변화가 생긴다.

방대본에 따르면 내일부터 확진자 격리 통보가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다만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된다.


다만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는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의 경우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감안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된다.

이외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 현 7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등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 등이 내일부터 중단된다. 실내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착용 권고로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며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