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6739억 규모 추경..세수 우려에 '1500억 비상금' 마련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82명에 찬성 82명으로 가결된 것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교육청이 디벗(디지털+벗) 사업과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보전금 등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최근 세수 감소 추세를 감안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마련했다. 교육청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하기 때문에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교육교부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이같이 6739억원 규모의 2023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다.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원 중 일반재원과 목적재원은 각각 3640억원, 3099억원이다.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004억원, 서울시 등으로부터 전입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525억원 등이 반영됐다.

시교육청은 세출 예산에서 인건비 불용예산액 341억원을 감액했고 경상비 115억원, 교육사업비 3761억원, 시설사업비 3228억원 등을 증액했다. 늘어난 경상비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114억원 등을 반영했다. 자율형사립고는 그동안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라며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추경안에 반영된 교육사업비에는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및 충전함 보급사업 1059억원 △서울형마이스터고 운영 20억원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17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97억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70억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지원 44억원 △전국연합학력평가 39억원 △2022 개정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지원 26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 밖에 올해 3~8월분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960억원, 저소득층 수익자부담 교육비 지원 34억원, 급식종사자폐암검진비 4억원 등도 교육사업비로 추경안에 들어갔다. 시설사업비에 반영된 사업은 △학교신증설 342억원 △학교 및 기관환경개선 2715억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171억원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도 1500억원 편성했다. 교육청의 주된 세입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한다. 지난해까지 국세 수입이 호조를 보이며 교육교부금이 급증했고, 교육청의 예산도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세수 상황이 악화하면서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향후 국세 등 세수 감소로 교부금과 법정 전입금이 감소할 우려가 큰 만큼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