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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윤 청장은 31일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를 방문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무 집행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매년 9000여건 발생하는데 피해자 중 90%가 경찰공무원이다.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대상자에게 처벌을 경고해도 "어차피 벌금 아니냐"고 도발하거나 피의자들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윤 청장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를 감경 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마약범죄는 청년·청소년의 미래를 망친다는 점에서 개인 일탈을 넘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다"며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하는 등 '경제적 살인'"이라며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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