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제시 복지국가 청사진은?..'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추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31.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사회보장제도는 '패키지'로 만들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복지국가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격차 완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운영 중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편의 관점에서 패키지화한다. 가령 초등돌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한다.

별도 체계로 운영 중인 가정폭력과 각종 학대 대응체계는 연계해 지원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한다. 제도 상담과 안내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방자치단체 상담전화(120) 등만 기억하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전화 및 홈페이지를 연계한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사회서비스 고도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 등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기준중위소득 160%는 올해를 기준으로 3인가구 709만6000원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중심 돌봄 체계'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필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노인과 아동, 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도입돼 청년과 중장년은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추진한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이나 보호자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신속하게 일시적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도입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