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5시간 넘게 멍멍" 층견소음 소송 낸 주민,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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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공동주택 아랫집의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본 위층 주민이 법정 공방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주민이자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견주 B씨는 이른바 '층견소음'에 피해를 본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지속적인 '층견소음'에 시달렸다. 아랫집 주민 B씨는 개 두 마리를 키우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 짖는 소리에 너무 시달려 질환이 심각해졌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인 A씨는 주로 집에서만 생활해 층견소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A씨는 "아랫집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계속 짖어댄다. 밤낮도 가리지 않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지속적인 소음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B씨에게 여러 차례 항의를 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112에 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소음기준법은 '사람이 만드는 소리'를 대상으로 할 뿐, 개 짖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신청한 보상금 전액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A씨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에 그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했다.

"매일 5시간 넘게 멍멍" 층견소음 소송 낸 주민,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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