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 움직임에 경고···"절판대책 제출하라"

금융당국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절판 마케팅으로 보고 보험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운전자보험 과열 경쟁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각 보험사 상품담당과 준법감시인에게 운전자보험 정책 변경 사실 여부와 절판마케팅 기승에 따른 통제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하기로 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니다. 올해초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에서 풀리면서 다수의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 가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존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절차가 이뤄져야 보장됐다. 그러나 최근 상품은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다. 여기에 더해 상해등급 14~8등급의 비교적 경상환자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까지 나왔다.

이후 손보사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를 두고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이 과열했다. 실손의료보험처럼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스스로 자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금융당국은 시장경쟁이 이미 한 풀 꺾인 상황에서 보장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봤다. 게다가 자기 부담금 추가 등 보장 축소 움직임이 절판 마케팅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현장에선 절판마케팅이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7월에는 자기 부담금이 생기니 그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른바 '막차' 권유 마케팅이 시작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운전자보험 보장을 줄이는 정책 변화 시행 여부를 확인해 그럴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절판 마케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