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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파행···野 "국정원장, 도감청 의혹 답 거부" 與 "기밀 보고 못해"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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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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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국정원장, 김수연 2차장.(공동취재) 2023.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국정원장, 김수연 2차장.(공동취재) 2023.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보위원회가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의혹 질의 과정에서 파행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답변이 불충분했음을 지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원법을 들어 국정원장이 기밀 사항을 보고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원회가 파행됐다. 국정원 현안보고 이후 현안 질의가 있었다"며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도감청 (의혹) 관련 질의를 했지만 국정원장은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 가려운 곳,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받는 곳인데 정보위원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며 "정보위원회를 산회하고 여야 간사간 절충안 마련을 요구받았고 국정원장은 절충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이날 "다른 현안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도감청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로 회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실) 보안을 빈틈 없이 챙기고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야당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 위원장이 판단해 선을 넘으면 사회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회의 진행이 안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질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이기 때문에 국정원장 본인이 말씀하실 내용은 '용산의 고강도 도청방지장치가 구축돼 있고 방지시스템이 고도화돼있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유 의원은 또 "국정원법 17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답변을 한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어떤 건 비공개 하고 공개하는 등 선별적으로 결정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 정권이 바뀌어서 선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회의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교섭을 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산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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