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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사상 첫 北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채택

머니투데이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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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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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역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제해사기구(IMO)가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IMO가 총회 결정문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적은 있지만 결의문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이다. 전 세계 175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북한 역시 1986년 가입한 회원국이다.

결의안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지 않아 선원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다수 회원국의 비판 의견이 반영됐다.

IMO는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IMO 회원국이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인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최소 5일 전 IMO와 주변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31일 오전 0시부터 6월11일 오전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지난 29일 일본 해상안전청에 통보했다. 이어 30일 오전 IMO에도 이 일정을 전달했고, 예고한 첫날인 31일 새벽 쏴 올렸다.

북한은 IMO에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는 군사 훈련과 자위적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아직 한반도가 기술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1호 군사정찰위성인 이른바 '만리경-1호'를 탑재한 로켓이 비정상적으로 날다가 서해 어청도에서 북서쪽 200여km 바다에 추락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북한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단계)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서해에 추락했다"며 이번 발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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