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 사건과 관련해 "A지방교정청장에게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진료기록이 생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B구치소장에게는 수용자의 공황장애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던 진정인이 수용생활 중 두차례 발작 증상이 있었는데 호흡 곤란, 신체 경직 등의 증상에도 구치소 측이 이를 소란행위로 단정해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도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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