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사용제' 실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시 역점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우선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사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직원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기한 내에 남은 휴가 일수만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를 대상으로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 권고한다.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이달 본청을 시작으로 9월엔 투자·출연기관까지 실시한다.


시는 아울러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